[7.10 부동산대책] 앞으로 달라지는 취득세 • 양도세 • 종부세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변화 

부동산 세금

 

 

7월 10일,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의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당연한 얘기가 있었지만

 

※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

 

시장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인다’는 등, 전체적인 세금 상승에 대해 주목했다. 이번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달라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 정리해본다.

 

 

7.10 부동산대책 - 취득세

연합뉴스 1주택자를 제외하고, 앞으로 신규 주택 취득시 내는 취득세가 인상된다.   2주택자는 종전 주택 가격에 따라 1~3% 선에서 내던 취득세가 앞으로 8%로 상향된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율이 12%까지 대폭 오른다. 3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1억 2천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취득세의 증가는 양도소득세를 낼 시점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지나면 큰 패널티는 안될 것으로 본다. 그래도 3주택자 취득세 12%는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6억 아파트를 구매하면 7200만원이 취득세인 것이다.

 

 

 

 

7.10 부동산대책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계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세율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둘다 올랐다.   먼저 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올랐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기본세율 20%~30%)과가 함께 공개가 됐다. 양도세율이 70%면 굉장히 높다고 본다. 복비 떼고 이런 저런 것 떼면 수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중과도 올랐다.   2주택자는 기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것 한해서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내게 되는데 이걸 10% 높였다. 즉 3주택자는 기존에 부동산 양도세율 플러스 30%포인트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만약 3주택자가 부동산 양도세 최고세율에서 거기에 30%포인트 중과를 적용하면 70% 이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주택 매도시 5억의 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4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아니라 내년 6월부터 일단 한시기간을 뒀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올지는 의문이다)

 

 

7.10 부동산대책 - 종부세

부동산 종부세 세율,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부동산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높아지게 됐다.   부동산 종부세는 기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이 3.2%였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는 이걸 4%대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입법화 되진 못했다.  그런데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부동산 종부세 세율 인상안은 최고세율 6%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철저한 과세’ 컨셉이 그대로 이어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이 된다.   다만 법인을 제외하고 다주택자 중에서 과세표준이 한 94억대, 100억 이상 되는 분들의 경우에나 6% 종부세를 맞게 된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망은?

전문가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 7.10 부동산대책 이후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 코멘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띌 현상은 '갭투자 위축'으로 예상된다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1~2년 내 단기 거래에 양도세율이 60~70%로 대폭 인상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법인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요자들이 기대하는 공급대책이 불투명하고, 거래가 많아져야 시장 가격이 조성되는데, 이번 대책은 매매나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데에는 더 어렵게 하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종부세를 올리면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이 돼서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통한 새로운 투자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들이 결국은 갈 곳을 잃게 됐는데, 이 금액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될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에서 투자는 아파트가 막힌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꼬마빌딩 등으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