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27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627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집 사려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변화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름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부동산 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번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다. 기존 부동산 대책과는 달리 세금 규제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이 정책을 모르고는 안 된다. 복잡한 분석은 빼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다.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627 부동산 대책 핵심 변화 10가지

1. 다주택자는 이제 대출로 집 못 산다 💰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수요 완전 차단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무엇이 바뀌나?

•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용 대출 완전 금지 (LTV 0%)
• 1주택자도 기존 집 안 팔고 추가로 사는 건 대출 불가

실제 의미:

• 강남에 1채 있는데 분당에 하나 더? → 전액 현금으로만 가능
• 갭투자, 영끌투자 완전 차단
• 투자 목적 구매는 현금부자만 가능

 

2. 기존 집 파는 조건 대폭 강화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진짜 갈아타기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처분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안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바뀌나?

• 기존: 2년 내 처분 약속
• 신규: 6개월 내 실제 처분 + 증빙
• 위반 시: 대출 즉시 회수 + 3년간 주택대출 금지

실제 의미:

• 계약서만으로는 안 됨, 실제로 명의이전 완료해야 함
• 전세 끼고 파는 것도 훨씬 어려워짐
• 무교환 매매가 기본이 됨

 

 

 

 

 

3.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

627 부동산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의존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이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대출로 사는 '영끌' 현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대출 최대 6억원
• 중도금 대출은 제외, 하지만 잔금 때는 6억원 한도 적용

실제 의미:

• 12억원 집 = 내 돈 6억원 + 대출 6억원
• 15억원 집 = 내 돈 9억원 + 대출 6억원
• 고가 아파트는 현금 여력 없으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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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 혜택도 줄어든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실거주 목적임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취지다.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를 낮추고 전입 의무까지 부과해서 진짜 살 목적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LTV 80% → 70%로 축소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도 동일 적용
• 6개월 내 전입 의무 추가

실제 의미: 5억원 집 기준

• 기존: 자기돈 1억원 + 대출 4억원
• 신규: 자기돈 1.5억원 + 대출 3.5억원
• 5천만원 더 준비해야 함

 

5. 갭투자 완전 불가능 🚫

갭투자로 인한 투기성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모든 방식을 막아서 갭투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바뀌나?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완전 금지
• 임대인과 집주인이 다르면 전세대출 불가

기존 갭투자 방식:

1. 8억원 집 계약
2. 전세 6억원으로 세입자 구하기
3.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르고 대출로 부족분 충당

 

6.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원만 💳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과도한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무엇이 바뀌나?

• 수도권에서 집 담보로 돈 빌리기: 최대 1억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불가

실제 의미:

• 강남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금 빌리기? → 1억원만
• 여러 채 있어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못 받음
• 부동산 담보 대출의 매력 크게 감소

 

7. 대출 기간 30년으로 제한 📅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0년 장기대출로 월 상환액을 줄여서 DSR을 맞추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35년, 40년 장기대출 불가

실제 의미: 5억원 대출 기준 (연 4%)

• 30년: 월 상환 239만원
• 40년: 월 상환 202만원
• 월 37만원 차이 → DSR 맞추기 더 어려워짐

 

8.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하거나 전세자금과 조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막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100% 이내
• 기존 150~200% 가능했던 것 대폭 축소

실제 의미:

• 연소득 6천만원 → 신용대출 최대 6천만원
• 신용대출로 집 계약금 마련하기 어려워짐
• 전세자금과 신용대출 조합도 제한

 

9. 전세대출도 조건 강화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대출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을 바꿔서 보다 신중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정책대출 한도도 전반적 축소

실제 의미: 3억원 전세 기준

• 기존: 보증금 3천만원 + 전세대출 2억 7천만원
• 신규: 보증금 6천만원 + 전세대출 2억 4천만원
• 3천만원 더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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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개월 내 전입 의무 🏃‍♂️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명의상 전입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투자 목적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무엇이 바뀌나?

• 수도권에서 대출받아 집 사면 6개월 내 반드시 이사
• 실거주 확인 강화

실제 의미:

• 투자 목적이면 대출 불가
• 명의상 전입은 위험 (실거주 확인 가능)
• 진짜 살 집만 대출로 사라는 뜻

 

'627 부동산 대책'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대부분 규정: 6월 28일부터
• 전세대출 보증비율: 7월 21일부터

경과규정 (기존 규정 적용): ✅ 6월 28일 이전에

• 주택 매매계약 + 계약금 납부 완료
• 전세 계약 + 계약금 납부 완료
• 대출 신청 접수 완료

 

 

 

 

'627 부동산 대책' 누가 가장 타격받나? 😰

가장 큰 타격

다주택 투자자

• 추가 구매 사실상 불가능
• 현금 없으면 투자 포기

갭투자자

• 기존 투자 방식 완전 차단
• 소액 투자자 시장 퇴출

고가 주택 구매 예정자

• 15억원 이상 주택은 현금 9억원 이상 필요
• 영끌족 원천 차단

 

😐 중간 정도 영향

1주택 실거주자

• 갈아타기 어려워짐 (6개월 처분 조건)
• 하지만 경쟁자 줄어서 협상력 증가

전세 거주자

• 보증금 부담 증가
• 하지만 매매 진입 장벽 높아져 전세 수요 증가 가능

 

😊 상대적 수혜

현금 부유층

• 경쟁자 대폭 감소
• 협상력 극대화
• 선택권 크게 확대

2030 무주택자 (현금 있는 경우)

• 투기수요 차단으로 시장 안정화
• 매물 선택권 확대

 

하반기 집 사려는 사람들 체크리스트 ✅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

1.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 수도권이면 최대 6억원
• 생애최초면 LTV 70% 적용
• 금융기관에 미리 상담받기

2. 경과규정 적용 여부

• 6월 28일 이전 계약 + 계약금 납부 완료했나?
• 대출 신청 이미 접수했나?
• 해당되면 기존 조건으로 진행 가능

3. 실거주 계획

• 6개월 내 실제로 이사할 수 있나?
• 투자 목적이면 대출 포기 각오

4. 자기자금 규모

• 원하는 집값의 40~50% 현금 있나?
• 없으면 목표 가격대 하향 조정 필요

 

 

📋 '627 부동산 대책' 상황별 대응 방법

🏠 첫 집 사는 사람

• LTV 70% 적용되니 자기자금 30% 준비
•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 미리 확인
• 6개월 내 이사 계획 확실히 세우기

🏢 갈아타기 예정인 사람

• 기존 집 6개월 내 실제 처분 가능한지 검토
• 무교환 매매 전략 수립
• 자금 계획 여유있게 세우기

💰 투자 목적인 사람

• 대출 활용 투자는 사실상 포기
• 현금 투자로 전환하거나
• 지방 또는 비규제지역 고려

👥 다주택자

• 추가 구매는 전액 현금만
• 기존 보유 부동산 정리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 등 대안 모색

 

결론: 627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

🎯 핵심 메시지 3가지

1. 대출로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 특히 수도권에서는 현금 비중 대폭 증가 필요
• 투자 목적이면 아예 포기하거나 현금 투자만

2. 실거주자 우선 정책이다

• 6개월 전입 의무로 실거주 여부 엄격 확인
• 진짜 살 집 아니면 대출 받기 어려움

3.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기존 목표 가격대나 투자 전략 수정 필요
• 여유있는 자금 계획과 일정 수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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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마지막 당부

서두르지 말자

• 급하게 계약하다 큰 손실 볼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부동산 전문가와 계약 조건 꼼꼼히 검토

실거주 목적을 우선하자

• 투자보다는 정말 살 집 우선으로 접근
•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안정적 계획 수립

 

62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